법치의 원리와 시민불복종의 원리에 의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평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정치 사상 초유의 사건 이후, 탄핵에 찬성했던 17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이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논란은 16대 국회의원 총 선거 때 처음 등장한 이후 17대 총선을 거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1. 용어의 정의

우선 낙천·낙선운동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운동의 의의를 찾기 위해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낙천운동이라는 말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선운동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법치의 원리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법을 따르는 것을 뜻하며,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