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 불평등에 대하여

2.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근로소득의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받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특히 노동관계법 상에 규정되어있는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와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에는 이렇다할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 제정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직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임금 및 복지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도 정규직 사원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는 가입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에는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법적으로 사용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