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재확인을 위하여

3/ 채권인수와 국가개입의 성격문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재확인은 단순히 국가가 독점자본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한계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개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점이 필요하다. 필자는 올해 초반에 불거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서 바로 이러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이해하고 폭로할 만한 기제를 발견하였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란 만기가 도래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이다. 이 사례는 국가개입이 광범위하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관념적인 운동으로 자족하고 있는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운동 진영 내에서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사례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 필자는 김대중정권 하에서 국가개입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신자유주의자들의 국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혼란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가고자 한다.

3-1/ 신자유주의자의 국가에 대한 입장
98년 IMF 경제위기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모색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안으로, 시장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점철되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