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제도의 고찰

그리하여 근래에 와서는 `사범대학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사범대학을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양성을 하는 방안 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임용제도의 문제

가. 역사

먼저 국･공립 중등학교의 임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 군정기에는 `교원신분임용규정`을 만들어 교원의 신분･자격･임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뒤 교원의 면허제를 실시하였고, 교사 신규 채용시 자격시험을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48년에 교사자격규정을 공포하고 최초로 초･중등교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다. 1953년, 교육공무원임용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임용시준이 되었다. 1963년 교육공무원 법이 전면 개정되어 교원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사범대학, 기타 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1965년부터는 졸업생들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 사범대학을 대량으로 설치･인가하기 시작하였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