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분석 - 한국도로공사

나.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압력의 부재
우리나라 공기업경영 비효율의 둘째 이유로는 장기간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유지와 이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나름대로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entry barrier) 혹은 이동장벽(mobility barrier)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독점에 의한 비효율의 폐해는 매우 적을 것이다. 반면에 공기업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의 진입규제, 즉 제도적으로(인위적으로) 보호된 진입장벽 안에서 공기업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독점에 의한 경영비효율성은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독점공기업의 비효율은 조직 및 인력관리, 보수관리,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정부개입의 비효율
그러나,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은 첫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문제로 인해 경영효율성 제고의 해법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대리인 문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