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행사되어야한다는 것으로 부분원칙으로서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정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 균형성이 있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일반원칙으로서 금산법 제24조와 부칙조항이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금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금분리의 원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금융사를 통해 모집한 타인 자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와 같은 재벌계열의 금융기관이 고객 돈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여러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산금분리를 하지 않아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면 총수가 계열사 지분으로 계열사 임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주주총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또한 재벌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무기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