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여중생 존속 살해사건 분석

경찰 조사결과 4년 전 이혼한 숨진 이양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함께 살고 있는 이양과 조부모를 때리고 괴롭히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이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를 끈으로 묶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양의 아버지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5년 4월 16일 토요일, 강릉 연합뉴스에서 발췌)

3. 강릉 여중생 존속 살해사건의 형법적 접근

현행 형법 제250조 제②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존속살해를 보통살인에 비하여 가중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①항의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형벌위협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 구성요건(상해?폭행?유기?학대) 및 심지어 체포․감금․협박 및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