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역할

소련의 체제가 붕괴된 후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을 상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나를 포함한 공화당측 인사들이 미국과 몇 몇 동맹국의 안보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NMD에 관심이 크다. 우리는 현재 미국의 안보가 외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NMD를 구축하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NMD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전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에 수만개의 전쟁억지용 핵무기가 필요한가? 만약 소련의 침략이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핵폭탄 몇백기면 충분한 억지력이 될 것이다.”라는 한 연구자의 질문에 군 정책입안가들은 “이런 무기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정치적’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하워드 진, 『오만한 제국』500쪽, 도서출판 당대, 2001)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올해 군사비는 3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북한의 97년 GNP는 남한의 군사비인 17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방비가 GNP의 30%에 육박한다는 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50억 달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비는 통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200～500억 달러 선인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어느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중국의 군사력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그마한 대만을 공격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국의 미상일 방어계획의 허구가 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 정부문서에 의하면 우리가 모…
최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