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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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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정책을위한과제
본문/내용
미국주도의 한반도 속냉전과 동북아 작은냉전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변화의 물살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군사질서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곧, NMD와 TMD는 동북아에서 첨단무기경쟁을 벌려 옛날 소련에 가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묶어 두고 복속시키려는 21세기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의 전략구도의 일환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고 철수운동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긴장을 임의로 조성하는 물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약화시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위협을 빌미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도모하여 미일의 군사동맹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작은냉전 또는 장차의 신냉전구도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로 미국의 동북아 작은냉전 질서구도 구축에 필요한 물적토대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NMD, TMD, 필리핀방문군협정 등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황원탁안보수석의 즉각적인 방미설명에도 안심을 할…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I
동북아군사질서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곧, NMD와 TMD는 동북아에서 첨단무기경쟁을 벌려 옛날 소련에 가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묶어 두고 복속시키려는 21세기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의 전략구도의 일환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고 철수운동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긴장을 임의로 조성하는 물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약화시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위협을 빌미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도모하여 미일의 군사동맹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작은냉전 또는 장차의 신냉전구도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로 미국의 동북아 작은냉전 질서구도 구축에 필요한 물적토대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NMD, TMD, 필리핀방문군협정 등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황원탁안보수석의 즉각적인 방미설명에도 안심을 할…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I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정구, 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의 진보로』 한울,
강정구, 1999. “한반도 속의 미국: 5.18에서 금창리 핵위기까지”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강정구, 1994. “북핵분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한국·미국·IAEA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994년 겨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쏭챵 외(강석진옮김), 1997.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동방미디어
서재진, 1999. “한반도 쟁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와다 하루끼, 1999. `21세기 동북아시아와 일본` 『한겨레』 창간11돌 기념 국제학술대회, “새 세기와 한국, 21세기 신동북아질서” 발표문, 1999.5.8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Century` 1999. 7.26-7.28 Taipai 발표문
이희옥, 1999. “혁명없는 사회주의와 21세기 중국” 『황해문화』 1999 가을
채현위, 『21세기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 지정, 1998
토미야마 이찌로(富山 一郞), 1999. “평화를 만드는 것”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통일부, 1999. 7월.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통일부, 1999. 『98통일백서』
허문영,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강정구, 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의 진보로』 한울,
강정구, 1999. “한반도 속의 미국: 5.18에서 금창리 핵위기까지”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강정구, 1994. “북핵분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한국·미국·IAEA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994년 겨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쏭챵 외(강석진옮김), 1997.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동방미디어
서재진, 1999. “한반도 쟁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와다 하루끼, 1999. `21세기 동북아시아와 일본` 『한겨레』 창간11돌 기념 국제학술대회, “새 세기와 한국, 21세기 신동북아질서” 발표문, 1999.5.8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Century` 1999. 7.26-7.28 Taipai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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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위, 『21세기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 지정, 1998
토미야마 이찌로(富山 一郞), 1999. “평화를 만드는 것”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통일부, 1999. 7월.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통일부, 1999. 『98통일백서』
허문영,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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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kel****** Date : 2015-08-19 FileNo : 161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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