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국제통상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문화생산물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이라는 중심원칙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이 세계에서, 문화 품목들에는 특별한 지위가 허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대체로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를 유지하려는 보호론자들과,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수천만불의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산업측 사이에서 벌어지곤 한다.
현존하는 국제통상체제 하에서 문화 보호에 관한 논쟁은 여러 가지 분야의 쟁점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보호론자들은 문화적 균질성과 대중문화의 맹공, 제국의 지배 등을 우려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유지할 필요에 관심을 쏟는다. 한편 자유통상론자들은 보호라는 장벽이 고상한 대의명분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실은 그 수사가 상업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 중 어떤 이들은 이 목표가 열린 경쟁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문화 보호에 관한 논쟁은 지역 또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민족적 차이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