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조직의 특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는 국가마다 산업발전단계, 역사적 및 문화적 요인, 독과점 형성단계, 경제의 규모, 국민의 기업관이나 기업 활동참여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하바드 대학의 케이브스(Richard Caves)교수는 세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가장 많이 따지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한 바 있는데,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따지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역성 및 수요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적정규모가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비록 현재는 중소형기업이나, 아직 유치산업(infant industry)단계에 있으므로 잘만 키우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중소기업하면 우선 이 중 마지막 형태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에서 대·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규정하는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인데, 밑에 나타난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