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 주민등록법의 두 가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이 중 주민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에는 각급 학교의 설치, 도로의 폭, 수도 및 전기설비의 확충, 대중교통의 노선확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국가에 등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편의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단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제10조에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