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Ⅰ.서
공공부문 = 중앙 정부부처 + 정부 투자 기관 + 준공공조직 포함.
우리 양적 측면에서 작은 편. but 인식의 질 측면에서 기능 비대.
“얇고 넓게 퍼진 행정” + “크지만 무력한 행정”
행정 환경 변화 대응 → 경쟁력 있는 작고 표울적 정부.

Ⅱ.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정부 개입의 근거로써 시장 실패
1)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경쟁 원리의 신봉 → but 한계 표출.
2)시장 실패의 원인
(1)불완전한 경쟁
초기 완전 경쟁 시장 전제 → 독과점 형태 시장 출현 : 개입 불가피.
(2)공공재 공급의 부족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 표출 × : 무임승차.
(3)외부 효과의 발생(externality)
시장에서 가격 통하지 않고 타 경제 주체 영향 : 개입 필요성.
(4)경기의 불안정
경기 변동 조절하는 정부 기능 필요.
(5)소득의 불균형 시정
빈부 격차 심화 → 체제 위기 초래, 개입 불가피.

2.작은 정부론의 근거로써 정부 실패(C.Wolf 견해)
1)의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 → 70년대 스테그 플레이션, 경제 불균형
지나친 정부 팽창으로 민간 위축.

2)정부 실패의 원인(→능률성 측면)
(1)비용과 수입의 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