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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북한에서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의 이혼율은 남한에 비해 극히 낮은 편이지만 그들도 이혼을 한다. 북한은 1956년, 합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이다. 그 다음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행, 건강상의 이유이다.
이혼 판결시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의 양육은 남자나 여자가 하는데, 여자가 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혼여성은 직장생활에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이혼여성과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제 이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작가 백남룡이 쓴 소설 ‘벗’에서처럼, 꼭 헤어져야 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당사자간의 화해와 재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재…
참고문헌
* 통일부 자료
* 통일 문답
* 북한이해, 통일연수원
* 북한의 상징, 임채욱, 공보처
* 북한 청소년의 생활, 박성의, 공보처
* 남북한 언어비교, 전수태·최효철, 녹진출판
* 북한을 올바로 알고 싶어요,김지일외 11명, 한국 청소년 연맹
* 어, 그래? 북한편, 이병관, 새로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