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 사례 중심으로

Ⅰ. 사이버 범죄란
○ 개념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분류
○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1992.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근무
1995. 8 해커수사대 발족
1997. 8 경찰청 형사국 소속 컴퓨터범죄수사대 발족(경찰관 8명)
1999. 12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관 30여명)
2000. 2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관 4∼10명) 및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전담 요원 지정(2명)
2000. 7 경찰청 수사국 소속 사이버테러대응센타 발족(경찰관 80명)
정보보호센타 및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관계 구축

Ⅱ. 사이버범죄 특징
• 익명성
•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이트에 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범행 가능
• 타인의 인적사항 및 ID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빈발
• 인터넷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중 하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검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