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의 실태와 식량난의 원인

2. 생 활 실 태 의 국가의 통제하에 한해 1-2벌씩의 의류를 국영상점에서 염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의류생산 저조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입거나 여름철에 겨울옷을 입고 쪼각천 팬티,발싸개(양말대용) 등이 등장할 정도이다. 식 협동농장(추수후 일정량 분배)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계층별로 규정된 식량을 무상배급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배급이 중단되고 있어 옥수수가루,소나무껍질 등을 넣은 대체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다. 주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절대부족으로 배정률이 57%정도에 불과하여 신혼부부의 별거,단칸방에 3대거주 세대가 많다. 그러나 김정일은 전국 30여곳에 초호화 별장을 갖고 있으며 고위간부들은 방이 8-9칸씩 되는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여행 원칙적으로 통제되고 결혼,외화벌이 등 사정에 의한 타지방 이동은 반드시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뒤 가능하다. 의료 무상의료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병원,의료시설,의약품이 부족하여 진료받기가 어려워 민간치료요법에 의존하며 콜레라,장티푸스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자주돈다. 여가 체육은 학교시절부터 군사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연극,영화,음악,문학 등은 김일성부자 찬양내용 일색이다. 자동차 95년 기준 27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소속차량만 존재하며 그나마 연료부족으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전화 94년말 현재 60만회선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20만여선이 다이얼식 자동전화이고 나머지는 교환수 교환방식이며 고위간부를 제외한 일반주민의 개인소유는 불허된다. 3. 농민시장(장마당) 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로서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의 작업외에 터밭등 집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매매하는 시장이며, 북한당국의 배급중단 상황에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생명을 유지해가는 유일한 창구이기도하다.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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