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의존

한편,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 방문,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뒷전으로 하고 대미관계에 주력할 것이라는 신통미봉남(新通美封南)론이 재등장하고 있다. 하나의 아이러니는 통미봉남을 주장하는 사람과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가 대남관계 개선 없이 대미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관계 개선 중, 가장 비중 있는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미간 최대 사안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수출, 개발, 배치 등 모든 범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에서의 미사일협상(11.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각단계마다 경제적, 기술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발사시험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은 수출 중단의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 달러, 시험문제는 미국 등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