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적 정부

Ⅱ.기업가적 정부의 의의

1.의의
신공공 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을 바탕으로 정부에 기업의 경 쟁, 생산성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의 대응성 제고 위한 정부 개혁.

2.기본적 방향 : NPM에 입각한 고객, 성과, 경쟁주의
1)고객 민주주의(Consumer Satisfaction)
민간 부문처럼 국민을 통지 대상 ×. 고객으로 인식 → 양질 서비스 제공.
2)경쟁(Competition) 및 상업화의 도입
고객 만족 실현 위해 각 영역간 경쟁 및 상업화 → 독점의 비효율성 극복.
3)성과 지향(Result-Oriented)주의
형식, 절차 중시에 따른 시간, 비용 낭비 → 구체화된 기준, 목표 달성 여부 평가.
4)민간의 역량에 대한 신뢰
비효율적 공부문 →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 능력 우수 전제.

Ⅲ.구현 방안

1.기능의 적정화
1)민영화
2)정부 규제의 적정화
3)분권화의 실현
4)시민 참여 확대

2.구조의 개선
1)준정부 조직(QUANGO) 개혁
2)적응적 조직 구조(adhocracy) -project team, Task Force...
3)의사 결정의 하부 위임

3.예산 부문 혁신
1)기금 제도의 개선→관리 주체 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