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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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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찰의부정부패에대한분석
목차/차례
- I. 들어가며
- II.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일반 이론.......................................1
- 1. 경찰부정부패의 개념..................................................1
- 2. 경찰부정부패의 특성(characteristics)..............................2
- 3. 경찰부정부패의 원인 (causes)......................................4
- 4. 경찰부정부패의 국제적 관점........................................6
- 5.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control)책 ..............................9
- (1)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의 중요성과 문제점................9
- (2) 구체적 경찰부정부패 통제책...................................10
- III. 反경찰부정부패 제도의 유형 .......................................21
- 1. 영국식 모델............................................................21
- 2. 미국식 모델 ...........................................................28
- 3. 홍콩식 모델............................................................34
- 4. 일본식 모델............................................................40
- IV. 끝맺으며 - 바람직한 한국형 경찰부정부패 방지책의 모색..42
- 참고문헌.......................................................................52
본문/내용
1. 영국식 모델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경찰부패의 특성 중 `불만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부패나 권력남용행위가 많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부당·편파적 업무처리 등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사·처리에 치중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경찰의 정통성(legitimacy)을 높이려는 경찰전략(police strateguy)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정부패 대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경찰부패의 특성 중 `불만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부패나 권력남용행위가 많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부당·편파적 업무처리 등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사·처리에 치중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경찰의 정통성(legitimacy)을 높이려는 경찰전략(police strateguy)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정부패 대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
참고문헌
김해동, `부패의 작용`, 행정논총 제3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문성호, `청문감사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향후 운용방안 - 시민참여와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 제8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치안연구소, 1999. 10.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제37회 인권변호대회 자료집 `경찰활동과 시민의 인권`, 제3장 제6절 경찰의 통제, 1994
표창원, `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 논문집, 1999.5.14
Bracey, Dorothy H., `Police Corruption in Britain and America: A Functional Approach` in Police Studies, Vol. 1, No. 4, December 1978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1989
Richard H. Ward, `Police Corruption: An Overview`, in Police Corruption - `A symposium presented to the 8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shed by the Police Journal, Sussex, 1975, p. 34
Gorden E. Misner, `The organisation and social setting of police corruption`, 상게서, p. 27
우리나라에서도 관료부패를 논할 때 이러한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김해동, `부패의 작용`, 행정논총 제3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p. 119 참조
문성호, `청문감사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향후 운용방안 - 시민참여와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 제8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치안연구소, 1999. 10.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제37회 인권변호대회 자료집 `경찰활동과 시민의 인권`, 제3장 제6절 경찰의 통제, 1994
표창원, `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 논문집, 1999.5.14
Bracey, Dorothy H., `Police Corruption in Britain and America: A Functional Approach` in Police Studies, Vol. 1, No. 4, December 1978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1989
Richard H. Ward, `Police Corruption: An Overview`, in Police Corruption - `A symposium presented to the 8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shed by the Police Journal, Sussex, 1975, p. 34
Gorden E. Misner, `The organisation and social setting of police corruption`, 상게서, p. 27
우리나라에서도 관료부패를 논할 때 이러한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김해동, `부패의 작용`, 행정논총 제3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p. 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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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jm***** Date : 2013-08-10 FileNo : 16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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