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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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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적지원과산업복지
목차/차례
1. 퇴직금 제도
2. 사내근로복지기금
3.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emp 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4.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본문/내용
산업복지를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한다면 기업복지는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정 복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보험을 제외한 법정 복지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르 그랑과 로빈슨(Le Grand & Robinson,1985)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
1. 퇴직금 제도
1)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2) 제도내용
- 적용대상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
-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
퇴직…
* 르 그랑과 로빈슨(Le Grand & Robinson,1985)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
1. 퇴직금 제도
1)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2) 제도내용
- 적용대상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
-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
퇴직…
참고문헌
노동부(2003.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책자
노동부(2002), 신 우리사주제도(ESOP)의 주요내용과 도입현황
보건복지부(2002.11), 2002년6월30일현재 보육통계(Ⅱ)
보건복지부(2003.7), 2003년도보육사업안내
조흥식 외(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한국경제, 2003년 9월 29일자
한국증권금융(2001.12), 신우리사주제도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생명 기업복지정보게시판 http://www.samsunglife.com
노동부(2002), 신 우리사주제도(ESOP)의 주요내용과 도입현황
보건복지부(2002.11), 2002년6월30일현재 보육통계(Ⅱ)
보건복지부(2003.7), 2003년도보육사업안내
조흥식 외(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한국경제, 2003년 9월 29일자
한국증권금융(2001.12), 신우리사주제도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생명 기업복지정보게시판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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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wsk****** Date : 2014-02-10 FileNo : 1610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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