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 사회보험법 :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인이 위험공동체로서의 인적 공동체를 구성, 그 구성원이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급여가 기여금과 관계를 갖게 도는 특성을 띠는 법
ex.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 등
㉡ 사회보상법 :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같이 공익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법
ex.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
㉢ 사회원호법 : 사회보험법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부조법
ex. 자녀급여법, 주택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분만급여법, 모자보건급여법, 아동복지급여법, 장애인복지급여법 등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① 편제에 따른 분류와 ② 욕구충족에 대응한 분류 ③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편제에 따른 분류 (오가와)
⑴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