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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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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금법_1142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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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와 심사청구(권리구제) 및 권리의 보호, 비용부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목차/차례
- 1. 목적
- 2. 적용범위
- 1) 적용기관
- 2) 적용대상인
- 3. 급여
- 1) 급여의 결정
-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 5. 권리의 보호
- 6. 비용부담
- 1) 비용부담의 원칙
- 2) 개인부담금
본문/내용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적용대상인
①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적용대상인
①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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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kgo***** Date : 2011-10-12 FileNo : 161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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