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상품판매인,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소위 특수형태근로자라 칭하고 있다.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동법상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그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것이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문제는 근기법 제14조의 해석문제로 보여진다. 근기법 제14조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및 기업의 필요성

1. 비정규직 근로 증가원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양적증가는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위기시인 1998년에는 이미 48%에 달하여 비슷한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우리만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