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규직은 월급제(81.6%)와 연봉제(17.4%)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2.0%), 일급제(23.8%), 실적급제(9.6%), 시급제(7.3%), 연봉제(6.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6%)와 일급제(29.5%), 월급제(22.6%), 실적급제(13.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79.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60.6%), 파견근로는 월급제(59.5%), 용역근로는 월급제(68.5%),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6.2%)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1. 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2004년 9월 10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정부-사용자-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간에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한 체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항은 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억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등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사용 사유와 파견근로자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