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주요개정내용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baby boom)시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국민연금법 도입의 사회적 배경 및 필요성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통합의 요구, 즉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후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실시여건의 성숙,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사회보험의 4대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확립되었다.

1)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 및 노후부양의식 약화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6.6%이나, 2000년에는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202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