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자유

자원의 배분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
⇒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비판
1. 자유의 개념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사회복지 정책이 자유를 침해하느냐의 여부...
┏ 소극적 자유의 침해 : 시장기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
┗ 적극적 자유의 신장 :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킨다.
* “적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1>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 굶어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2>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utility) 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 ‘자유의 한계효용의 원리’
예)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부자의 자유를 감소
2) 자유의 한계
소극적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