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은 가족 간 이전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과 총지출의 국가별 비교(1980)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기 31,1%와 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의 원천(19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