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과 회사의 급여 계산 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체크 오프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비 납부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2-2. 노사관계 특징

노동조합이 형성되기 위해선 자본가와 구별되게 혹은 대립되게 집단적 일체감과 운명을 공동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집단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사상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은 계급의식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의 창립원의 의식적 측면을 보았을 시 계급의식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예) 1970년 근로노동법의 준수를 외치며 화형 분신한 전태일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는 곧 노동조합의 창설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