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등

평등은 사회정책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의 개념 논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ex) 남녀 사이의 불평등
1) 특정지역에의 소속
평등의 대상 분석에 있어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으로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속’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
-‘보편주의(universalism)’ 대 ‘선별주의(selectivism) 논쟁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그 수도 가장 적으나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ex) 영국의 의료정책 NHS(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의 정의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 있는데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할 때 이러한 제한이 확대되기도 한다. 즉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최소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수급자격조건으로 정함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