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Ⅰ. 정책 결정의 개념과 과정
사회복지문제가 정책아젠다에 수록되어 정책꾼들에게 논의되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전부 다 정부 당국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곧,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 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결정의 특징,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정책결정의 유형, 정책의 합법화 과정들을 살펴보려 한다.

1. 특 징
정책결정이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 정치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②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③ 다원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이다.
④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