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1) 배타적(개별적) 대 비배타적(직접적)
① 다른 정책과 비교되는 기준 :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예) 국방정책 : 국민의 안전에 관한 욕구해결 환경정책: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해결. 불특정한 대대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 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다.
예) 국민연금 : 특정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또는 수급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외) 영국의 NHS

2) 직접적 대 간접적
① 사회복지정책 :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예)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치료 및 의료서비스
② 경제정책: 소득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예) 재정, 금융정책, 혹을 기타 경제성장정책들
③ 예외 : 조세정책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방면 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