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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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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모자복지법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개념과 복지내용, 문제점 및 개선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자복지법
목차/차례
- Ⅰ. 의의
- Ⅱ. 목적
- Ⅲ. 대상
-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 1. 복지급여의 신청
- 2. 복지급여내용
- 3. 복지자금 대여
- 4. 고용의 촉진과 서비스 제공
- Ⅴ. 모자복지시설
- 1. 종류
- 2. 설치
- Ⅵ. 비용
- Ⅶ. 개선점
- 1.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 2.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 Ⅷ.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1. 법의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입양의 요건
- 4. 입양의 절차
- 5. 입양기관
- 6.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
- 7.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두며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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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yhs**** Date : 2014-09-09 FileNo : 1610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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