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비교 및 개선점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이념적 흐름들인 주류화(Mainstreaming), 정상화(Norm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인 재활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통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재가정신지체인의 경제적(직업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여 총체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 가족의 보호부담의 경감, 장애인 보호자 사후의 보호기능, 적절한 장애인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이차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탈시설화에 부응하는 장애인수용시설의 증가 억제 및 시설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극히 긍정적인 관심들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들은 최근의 많은 연구나 외국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자연히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을 촉진하여 현행인가 및 비인가 시설, 기관, 단체 등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