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97년 8월22일 개정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시급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70% 이상이 건강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노인 보건법을 제정하여 하위 법령??및 시행규칙 등을 재정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노인 보건 복지국을 신설하여 최소한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일본은 4개과로 구분하고 있음)등으로 구분하고, 시·도 광역자치단체에는 중앙 부서에 상응한 노인복지 전달체계로 재정비 개선 조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63년도에 노인복지법 재정 후 오늘까지 무려 13회 이상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16회, 동법 시행규칙은 12회 이상 개정하였었을 뿐 아니라 1982년도에는 노인보건법을 추가로 제정한 후 10회 이상 개정하고, 1984 년도부터는 동법에 근거하여 노인 보건 시설(우리나라 전문 요양시설과 같음)을 비영리 법인체인 사회복지 법인체와 의료법인체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법제화하고 있음으로서 일본의 노인복지 문제는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일본의 노인복지 선진화와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5)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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