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 요양급여비용 및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둔 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둔다.

Ⅲ. NHS와 국민건강보험의 비교

1. 의료보장제도의 방식

의료보장제도는 각 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이를 단순히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최초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방식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점차 그 적용이 국민전체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각 보험집단별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