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의 기원과 레짐

세계 대공황 이후 완전고용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케인즈 이론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의 가장 유력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케인즈이론이 제시한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청사진에 힘입어 계급간, 정당간의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봤듯이 전후 25년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었고 이 사실이 정치적 합의를 지속시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

Esping-Andersen은 그의 논문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에서 탈상품화 지수와 사회적 계층화의 정도를 가지고 전 세계국가 중 18개국을 자유주의 복지국가체제, 보수주의 복지국가 체계, 사민주의 복지국가체제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다음은 분류기준인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층화의 정도 이다.

1) 탈상품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상품화는 필수적인 속성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권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