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국제경제기구] 무한경쟁시대 한국의 FTA

중국의 경우도 아세안과의 FTA로 아세안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더욱 저렴한 공산품을 아세안에 수출하게 된다면 한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접근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FTA가 필요한 것이다.

2. FTA 추진 대상국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검토대상국으로는 멕시코, ASEAN,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FTA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12위 경제규모(4,814억달러)로 한국의 1.1배 수준이며, 현재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 내에서 한국기업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ASEAN 전체와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11월 및 2002년 11월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측이 한ㆍASEAN FTA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ㆍASEAN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