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

2) 지적재산권의 의미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 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WIPO 설립협약
문학예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 예술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산업,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1-2.지적재산권의 유형
1) 특허(Patent)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