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

Ⅰ.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섰다. 처음 시행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시행 1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컸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는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더욱 더 음지화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등 각자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점은 성매매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성매매 여성 인권을 두둔하고 나선 일부 사람들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저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시점을 두고 일어났던 군산 성매매 업소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힘을 실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두 길 밖으로 내 몰았다는 인상이 더욱 깊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과 정책 실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와 기본관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