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나의 예로 임금교섭의 경우 정부 교섭 대표팀은 임금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와 예산책임부서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그리고 배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고양, 행정 능률의 향상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수단의 하나이다. 공우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도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의 효용을 무시한 채 공무원단체 그 자체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였다.
3-1.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첫째,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시의 수단이 된다.
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뿌만 아니라, 인사행정 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집합적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공무원단체를 …
참고문헌
▪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무원조노 총파업”에 대한 민언련 심눔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2005
▪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