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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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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이 합법화 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실화 되기까지의 과정분석과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자료입니다.
공무원노조개선방안

목차/차례

  1. Ⅰ. 서론
  2. Ⅱ. 본론
  3. 1.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4. 1-1. 공무원의 정의
  5. 1-2. 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6. 1-3. 공무원 노동권의 제한 이론
  7.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8. 2-1. 공무원 노조의 정의
  9. 2-2. 공무원 노조의 기능
  10. 2-3. 공무원 노조의 특징
  11. 3. 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12. 3-1.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13. 3-2.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입장
  14. 4.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15. 4-1. 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
  16. 4-2. 공무원 노조의 현황
  17. 4-3.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현황
  18. 5. 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례
  19. 6.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률적 이해
  20. 7.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제시
  21. Ⅲ. 결론

본문/내용

하나의 예로 임금교섭의 경우 정부 교섭 대표팀은 임금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와 예산책임부서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그리고 배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고양, 행정 능률의 향상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수단의 하나이다. 공우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도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의 효용을 무시한 채 공무원단체 그 자체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였다.

3-1.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첫째,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시의 수단이 된다.
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뿌만 아니라, 인사행정 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집합적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공무원단체를 통…

참고문헌


▪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무원조노 총파업”에 대한 민언련 심눔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2005
▪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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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gs*****
Date : 2014-01-16
FileNo : 161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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