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학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 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이것은 복지부문을 축소·해체하고 그 부분에 시장원리인 민영화, 규제완화, 자유화, 경쟁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고 다양한 학교와 교육과정을 유도하여 교육소비자가 학교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학교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 기회의 확대에 부응한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다.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첫번째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이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된다. 모든사람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더구나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