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평

한국, 교육경쟁력 OECD 최하위 [한국경제 2003-10-09]

한국의 교육부문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교육투자 효율성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교육투자 효율성지수`가 기준치(100)를 한참 밑도는 85.3을 기록,OECD 30개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3개국가운데 20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위)보다 순위가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중략)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과외비나 학원비까지 사교육비에 합칠 경우 교육부문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교육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