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경제력 집중

일반집중의 정도는 30대 재벌의 광공업부문에서의 비중을 보면 광공업부문의 전체 출하액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재벌부문은 자산총액기준으로 17%성장하였는데 이는 국민경제성장 속도를 3배가량 앞서는 것이다(1995년 통계). 재벌의 일반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벌부문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평균계열사 수가 1987년 16.4개에서 1995년 20.8개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계열회사수를 줄여 전문화하기보다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소유집중
우리나라에서 소유집중의 정도는 대단히 높은데.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재벌의 경우 기업공개비율도 대단히 낮다. 회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27.6%,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63.1%가 공개된 상태이다.
◆ 시장집중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즉, 독과점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328개사 이다. 이 중 재벌의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수준으로 이러한 비율은 공정거래법 시행이래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영집중
재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가 총수개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