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경제효과 보고서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스크린쿼터제는 한미BIT와 분리되어 논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3년 칸쿤에서의 WTO 5차 각료회의 이후 국제통상협상에서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양자간협상 흐름을 볼 때, BIT자체의 경제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필요성도 아울러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한미BIT와 관련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근거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연구 결과들을 한미경제관계의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점이 대 한국 외국인 투자 그중 미국계 금융자본의 대한국 투자의 구조분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한미경제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한미BIT가 과연 득인지, 아니면 실인지를 따져 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의 3장에서는 이미 공개된 BIT 표준안에 기초해 그 개별 조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막연히 총론적 분석에 머물기 쉬운 BIT논의를 최대한 각론적 수준까지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2. 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제

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