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론 - 국내 입양 서비스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출생 이후의 법적ㆍ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물학적인 친부모로부터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어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된다. 아동복지편람에서는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입양이 아동이 아닌 입양부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게 계승, 노후봉양, 사후 제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아동 복지의 개념에서 아동의 권리가 부각됨에 따라 입양에 있어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2. 입양의 역사

입양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매우 오래된 제도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