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에는 이르다.

우리가 주제로 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논의를 공동체주의의 논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동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로 말할 수 있겠다. 총을 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과 국방의 의무라는 국가적 공동선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려는 것이다. 나는 국가적 공동선인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국가적 공동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 역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국가의 공동선이 될 수는 없다.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다. 공동체를 위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