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위기는 기회이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오는 2100년에는 해수면이 1m 가량 상승해 남북을 합쳐 전체 면적의 약 1.2% 정도가 침수될 것이라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광우 박사는 최근 발표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태풍과 해일 등을 고려할 때 2100년이면 한반도 최대 범람가능면적이 2천 64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1.2%, 여의도의 300배가 넘는 면적으로, 남북 전체 인구의 2.6%(125만 5천명)가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중략)”

위의 보도 자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을 분석한 것이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과거의 경제학이 그랬던 것처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요즘 들어 여러 가지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오는 환경문제는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환경과 경제비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시켜준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로 실시되었고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는 이런 시도들이 현실화 된 경우이다.
지난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