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발달에 따른 법적문제

제 1절 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1) 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국가의 영역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영역 모두에는 국가의 일방적 권력행위라는 요소가 내재하여 있으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의 공적 작용의 특성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의 권력적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법의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이다. 현재 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현실공간을 대체하거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1) 선거 - 전자투표 형식의 도입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행정 - 전자정부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주적 통제와 국민들의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3) 사법 - 법원의 여러 기관에서 법률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