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

여성범죄의 유형별 추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여성범죄의 `남성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여성범죄로 대표되는 매매춘 등과 관련하고 있는 `여성적`인 범죄로부터 강력범 등 󰡐남성적󰡑인 범죄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나 교통사고 등 특별범죄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여성범죄의 현황 분석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1980년대에는 10%를 넘지 못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를 넘었고 2002년 현재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영국이나 미국의 과거 상황과 비교할 때 여성범죄가 증가하는 정도는 비슷하나 전체의 범죄가 날로 증가 하는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여성 범죄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가 여성범죄의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우리나라의 인구현황
1995년에는 전체인구 44.580,000명중 여성인구수는 22.280.000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