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리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내에 공정성의 가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성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의 설정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확립이 요청된다. 지대추구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며, 정보획득비용과 거래비용의 비대칭적 부과를 개선하고, 편법·술수·거짓을 막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은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특권과 정실주의이다. 특권과 정실주의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올바른 잣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게 최소한 의미있게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의 시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교육기회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기회 균등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성이 관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는 형성되지 않는다. 투명성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물의 투명성이 빛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정보를 필요…
투명성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